FTA 독소조항은 대체 어디에 있는걸까?

독소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

어디나오나 좀 찾아보고 싶은데....

대부분의 글들이 주장만 무성하고, 근거가 없다.

구체적으로 몇조가 독소 조항이라고 제시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참 갑갑하다.

민주 노동당에서 만든 것 처럼 보이는 카드 형태의 12개 독소조항 리스트가 있었지만

http://www.hani.co.kr/arti/ISSUE/84/504118.html

한겨레 11월 기사를 보니... 민노당에서는 만든 적 없다고 한다... 이런

누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당을 사칭하고 있는 것일까?

뭔가... 참... 답답한 FTA다.

가장 중요한 근거가 FTA 협정문 안의 조항일텐데.

그 어떤 곳에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.. 무작장 찬성, 반대만 하고 있다.

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?

FTA 홈페이지 (한미FTA부분)

http://www.fta.go.kr/new/ftakorea/kor_usa.asp?country_idx=19

한미 FTA협정문

한글 : http://www.fta.go.kr/new/pds/fta_korea/us/kor_us_list.html

영문 : http://www.fta.go.kr/new/pds/fta_korea/us/kor_us_list2.html

민주당 재재협상안

http://www.fta.go.kr/pds/fta_korea/usa/kor/government_position.pdf

반대 진영 주장

http://blog.naver.com/jane2kr/130123392721

외교통상부 반박문

http://www.fta.go.kr/pds/data/data_201101001173335_65.pdf

 

반대 의견에 대한 외교통산부 반박문 비교

http://gthj.tistory.com/4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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